DB형 퇴직연금 수익률 3.5%, 임금상승률 18.9% 역전 — 정부가 손보겠다는 이유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숫자를 꼭 봐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 5년 수익률 15.9%,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18.9%. 내 퇴직금이 임금보다 느리게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에 나섰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지금 어떤 상태인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이다.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약정된 퇴직금을 받는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다. DB형 적립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이 그 차액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DB형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은 이를 크게 웃돌아, 5년 누적 기준으로 DB형 수익률 15.9% vs 임금상승률 18.9%로 역전 상태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 안정성도 위협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DB형 연간 수익률: 3.5% (지난해 기준)
• 5년 누적: DB형 15.9% vs 임금상승률 18.9% — 역전 확인

왜 수익률이 3.5%밖에 안 될까 — 원리금보장형 92% 집중

DB형 수익률이 낮은 근본 원인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이다.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는 예금·채권 계열 상품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다.

더 큰 문제는 만기 미스매치다. DB형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가 만기 3년 이내인 반면,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다. 3년짜리 상품에 7년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셈으로,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9.4%로 DB형(3.5%)의 거의 3배에 달한다. 같은 퇴직연금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운용 방식에서 갈린다 — IRP는 실적배당형(주식형·혼합형) 비중이 훨씬 높다.

• 원리금보장형 집중: 91.9% — 안전하지만 낮은 수익률
• 만기 미스매치: 상품 만기 3년↓ vs 근속연수 7.1년
• DB형(3.5%) vs IRP(9.4%) — 운용 방식 차이가 6%p 격차 만들어

정부가 꺼낸 개선 카드

정부가 DB형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섰다. 핵심 개선 방향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표수익률 설정. DB형 적립금 운용의 목표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지금처럼 원금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운용 철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임금상승률 연동 목표수익률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두 번째: 만기 매칭 운용. 퇴직급여 부채와 자산의 만기를 맞춰 운용하도록 유도한다.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7년이라면, 7년 이상 만기의 장기 채권·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해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는 방향이다.

• 목표수익률 설정: 임금상승률 이상 운용 목표 명시 의무화 추진
• 만기 매칭: 부채·자산 만기 일치 운용 유도

실적배당형 확대 — 근로자 입장에서 득일까 독일까

정부는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적배당형은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해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IRP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방식이지만, DB형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리금보장형을 선호해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변동성 위험이 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적립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20~30년 장기 관점에서는 실적배당형이 훨씬 높은 복리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글로벌 연금 운용의 일반적 결론이다. 미국·영국·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실적배당형 중심 운용이 일반화됐다.

• 실적배당형 장점: 장기 복리 수익 → 글로벌 연금 선진국 표준
• 단점: 단기 시장 변동성 → 기업 추가 부담 가능성

내 회사가 DB형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DB형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현재 운용 상품 구성: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0%가 넘는다면,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 만기 구조: 내 퇴직 예정 시점과 상품 만기가 맞는지 확인
• 전환 가능성: 회사 정책에 따라 DB형 → IRP(DC형) 전환이 가능하면 수익률 개선 여지가 있음

특히 장기 근속 예정이라면 DC형·IRP 전환 후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가 장기 노후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 단, 전환 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고 세제 효과 차이도 따져봐야 한다.

• DB형 그대로: 개선안 시행 전까지는 저수익 구조 지속 예상
• DC형·IRP 전환 검토: 장기 수익률 개선 가능, 회사 합의 필수

퇴직연금 개혁의 큰 그림

이번 개선 논의는 단순한 수익률 문제를 넘어 한국 노후 소득 안전망의 구조적 개혁과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자산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이 임금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실질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